허위진단서를 발급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거나 고소를 당한 의료인, 또는 의료사고 피해를 이유로 허위진단서 작성을 강요받았던 환자라면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법 제233조의 허위진단서작성죄는 의료인의 직업 윤리 문제를 넘어 형사 처벌과 자격 정지로 이어지는 중대한 범죄이며, 동시에 의료분쟁 조정 시에는 특수한 형사처벌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허위진단서작성죄의 성립 요건, 객관적 기준, 의료인이 직면할 수 있는 형사·행정 처벌, 그리고 환자·의료인 양쪽의 법적 대응 방법을 체계적으로 다룹니다.

허위진단서작성죄의 법적 정의와 성립 요건

형법 제233조의 범죄 구성

허위진단서작성죄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가 진단서·검안서·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할 때 성립합니다. 일반 사문서의 허위 내용은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진단서는 공공 신뢰도가 높은 특수 문서로 보아 법적 보호 대상으로 규정됩니다. 특히 진단서가 보험금 청구, 장애 판정, 법적 분쟁, 군 복무 판정 등 중대한 법적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233조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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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의 의미: 주관적 인식과 객관적 사실성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하려면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객관적으로 내용이 진실에 반해야 하고, 둘째, 의료인이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1990년 판결(89도2083)에서 “의사가 주관적으로 진찰을 소홀히 하거나 착오를 일으켜 오진한 결과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한 진단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허위라는 인식이 없으면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의료 과정상 단순 실수나 진찰 미흡으로 인한 오진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진단서”의 범위

형식적 명칭이 “진단서”가 아니더라도 의료인의 진찰 결과에 기초해 환자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기 위한 문서라면 모두 허위진단서작성죄의 객체가 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소견서”라고 불리더라도 병명, 상처 부위·정도, 치료기간 등 건강상태를 증명하는 것이라면 진단서에 해당합니다. 반면 입·퇴원확인서는 의사의 전문적 진찰이 필요 없는 행정 확인 문서로, 진단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허위 기재 유형

의도적 과장과 보험금 부정 청구

실제 의료 판례에서 많이 다루어지는 유형은 환자와 의료인이 짜고 손해보험금을 탈취하기 위해 진단서의 내용을 부풀리거나, 실제로 없는 질병·상해를 있는 것처럼 기재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신장 결석이 없거나 미세한데 “신장 결석 0.5cm, 0.4cm”로 기재하거나, 치료 기간을 실제보다 길게 작성하는 행위가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의료인이 “실제 검사 결과를 더 보수적으로 해석했다” 또는 “영상 판독 과정에서 유보적 판단을 했다”고 주장하면, 법원이 주관적 인식 부재로 무죄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과의 구분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것과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것은 별개의 범죄입니다. 의료법 제22조 제3항이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형법 제233조의 허위진단서작성죄와 다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2022두36391)에서 의사가 “간호기록부”를 위조한 혐의로는 의료법 제8조의 자격정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진료기록부 기재 누락이나 응급 상황에서의 후속 기재는, 그것이 고의 허위가 아니면 처벌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허위진단서작성죄의 형사 처벌과 행정 처분

형사 처벌의 범위와 공소시효

형법 제233조 위반 시 의료인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7년 이하의 자격정지도 병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작성한 허위진단서를 행사(행세하여 제시)하면 형법 제234조 위반으로 추가 처벌됩니다. 허위진단서작성·행사죄의 공소시효는 3년입니다.

의료법상 자격 정지와 행정 처분

형사 처벌과 별개로, 허위진단서작성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료법 제8조에 따라 의료인 자격이 결격됩니다. 즉, 징역형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의료인은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의료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자격정지 처분(통상 1년~3년)을 받을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최대 10억원 이하의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미수범 처벌

허위진단서를 작성했으나 환자에게 발급되지 않았거나 사용되지 않은 경우, 형법 제235조에 따라 미수범으로 처벌됩니다.

의료분쟁 조정 시 형사 처벌 특례

의료사고와 허위진단서의 관계성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 피해와 의료인의 허위진단서 작성이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 과오로 환자가 사망했으나, 의료인이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진료기록이나 진단 결과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업무상과실치사죄(형법 제268조)와 허위진단서작성죄(형법 제233조)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조정 성립 시 형사처벌 특례 규정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조정 절차에서 중요한 특례가 있습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이 조정 절차를 거쳐 조정이 성립되고, 환자(피해자)가 의료인의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죄(형법 제268조)에 한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특례는 허위진단서작성죄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허위진단서작성은 환자의 피해 배상 여부와 무관하게 독립적인 형사범죄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조정 절차의 이점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르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의 조정은 90일(최대 120일) 내에 진행되며, 조정 수수료는 기본 22,000원부터 시작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 소송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자가 조정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받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금 대불 제도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의 재정 악화로 인한 미지급 위험이 완화됩니다.

의료인과 환자가 알아야 할 법적 대응

의료인의 적극적 방어 전략

허위진단서작성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의료인이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관적 인식 부재 입증: 진찰 기록, 검사 결과, 영상 자료 등을 통해 해당 진단 내용이 당시의 의학적 판단에 합리적 근거가 있었음을 증명합니다. 특히 보수적이거나 유보적 표현(“의심”, “가능성”, “임상적 상태와 비교”)을 사용했다면, 확정적 거짓 기재가 아니라는 주장이 강해집니다.
• 진료 과정의 적절성 입증: 환자에 대한 충분한 진찰, 필요한 검사 실시, 의료 지식에 기초한 판단 과정을 문서와 증인으로 입증합니다.
• 동기 및 이익관계 부재: 환자와의 개인적 친분이나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었음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왜 의료인이 의도적으로 거짓을 작성할 동기가 있는가”를 중요하게 봅니다.
• 조정 제도 적극 활용: 환자와의 분쟁이 의료사고 피해배상과 관련되어 있다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을 신청하여 신속한 해결과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의 보호 방안

환자가 의료사고 피해를 입었을 때는 다음 절차를 따르는 것이 권장됩니다.

• 진료기록 즉시 확보: 의료사고 발생 직후 진료기록부 사본, 검사 결과, 영상 자료, 수술 기록 등을 빠짐없이 요청합니다. 의료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의료 감정 신청: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절차에서 의료 감정을 신청하면, 전문가 감정을 통해 의료인의 과실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 조정 vs. 소송 선택: 조정은 신속하고 비용이 적지만 양당사자 합의에 기초합니다. 반대로 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법원의 강제력 있는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과 입증 난이도를 고려해 선택합니다.
•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구분: 환자는 의료인의 형사 처벌과 민사 손해배상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정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으면서도 별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조정 성립이 형사 처벌을 면제하지는 않습니다(허위진단서작성죄의 경우).

의료분쟁과 형사처벌의 상호작용

업무상과실과 허위진단서작성의 법적 경합

의료인이 환자에게 과실 있는 치료를 하고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진단서나 진료기록을 위조한 경우, 두 범죄가 성립합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형법 제268조, 5년 이하 금고·2천만원 이하 벌금)와 허위진단서작성죄(형법 제233조)가 상상적 경합 또는 실체적 경합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법원은 더 중한 범죄의 형으로 처단합니다.

조정 성립이 미치는 영향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르면, 조정이 성립되고 환자가 의료인의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해서는 공소가 제기되지 않습니다(반의사불벌죄). 그러나 이는 업무상과실에만 적용되며, 허위진단서작성죄나 의료법 위반은 별개로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분쟁 조정을 추진할 때 충분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제 판례와 법적 교훈

무죄 판례: 주관적 인식이 없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상의학과 의사가 신장결석 초음파검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결석이 없거나 미세한 부분을 더 크게 기재했다는 혐의에 대해 “의사의 허위진단 인식이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영상 판독 과정에서 임상의의 의뢰를 받아 결과를 보내는 것이 불과하고, 환자와 개인적 친분이나 이해관계가 없으며, 작성된 결과보고서의 내용도 완곡한 의견 표시(\”의심\”, \”가능\”, \”임상적 상태와 비교\”)로 이루어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의료인의 주관적 인식 여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유죄 판례: 명백한 금품 수수 사건

국립병원 의무서기관 의사가 공소외인의 부탁을 받고 허위의 진단서를 작성한 후 사례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명백한 금전 거래와 의도적 거짓 작성이 입증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허위진단서를 강요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인에게 허위진단서 작성을 강압적으로 요청하는 것도 형법상 교사·협박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인이 이를 거절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강박을 당했다면 경찰에 신고하고, 협박 내용을 기록·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분쟁 해결 방법과 조정 절차를 통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부 기재가 불완전하면 허위진단서죄가 성립하나요?

응급 상황에서 진료 중에 완전한 기재가 불가능한 경우, 나중에 검사 결과를 추가하여 보완하는 것은 일반적인 의료 관행입니다. 이러한 후속 기재는 고의적 허위 기재가 아니므로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의료법 제22조의 진료기록부 상세 기재 의무 위반으로는 문제될 수 있으므로, 기록 누락을 의식적으로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사고 배상과 허위진단서 형사 처벌이 동시에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의료분쟁조정법의 형사처벌 특례는 업무상과실치상죄에만 적용되며, 허위진단서작성죄는 별개의 독립적 범죄입니다. 따라서 조정을 통해 손해배상을 합의하면서도 의료인이 허위진단서를 작성했다면 형사 고소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조정 과정에서 양당사자의 합의를 통해 이러한 추가 형사 고소를 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단서의 “의심”, “가능”, “비교 바람” 같은 표현도 허위인가요?

아닙니다. 완곡하고 유보적 표현은 오히려 의료인이 신중한 판단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표현을 확정적 거짓 기재가 아니라고 평가합니다. 의료인이 검사 결과를 보수적으로 해석하거나 임상적 상태와의 비교를 남긴 것이라면, 주관적 허위 인식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불확실한 부분을 그대로 표기하는 것이 법적 위험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공소시효가 지나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허위진단서작성·행사죄의 공소시효는 3년입니다. 범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공소권이 소멸되어 기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사소송 진행 중에는 시효가 정지되므로, 이미 기소되었다면 판결 확정까지 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의료 감정에서 “허위 기재”로 판정되면 꼭 유죄인가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은 민사적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지, 형사 처벌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에서 “의료행위가 부적절하다”고 판정되어도, 형사 사건에서 “허위라는 주관적 인식”이 없으면 형법 제233조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과 민사 손해배상은 별개의 판단 기준을 적용합니다.

정리하며

허위진단서작성죄는 의료인의 전문 자격과 직결되는 중대한 형사범죄입니다. 다만 형법 제233조는 주관적 인식과 객관적 사실성을 모두 요구하므로, 의료 과정상의 오진이나 불완전한 진찰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의료인은 진료 기록을 정확하고 신중하게 남기고, 불확실한 부분은 유보적으로 표기하는 것으로 법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의료사고 피해를 입었다면 의료손해배상 청구 성공의 열쇠 과실입증부터 배상액산정까지의 실무적 단계를 밟으면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감정 제도를 통해 신속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 민사 배상, 행정 처분이 얽힌 복잡한 의료분쟁은 의료법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최선입니다.